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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륙붕의 분표인데 일본과 문제가 되는곳이 JDZ(Joint Developement Zone)로 불리는 7광구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광구는 해양지도상 우리나라 영토라 선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로비로 2028년까지 총 50년간 공동개발 계약이 맺어졌고 둘중 한 국가만 개발할수 없다는 조건으로 있었다. 조항에는 한국가로 탐사개발에서 빠지면 개발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바람에 남한 영토의 80% 크기의 JDZ를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각나라의 해양영토간에 문제가 생기자 1999년 UN에서 2009년까지 대륙붕 영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탐사선 탐해2호로 2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조사를 마친다. UN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용 영문판까지 완성하여 외교통상부에 보냈으나 외교통상부는 UN에 정식보고서가 아닌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8장 분량으로 줄여서 제출한다.
반면 일본은 자국영토의 2배에 달하는 대륙붕을 100장이 넘는 방대한 정식자료를 만들어 UN에 접수했다.




그동안 개발이 안되었던 황해는 중국에 의해 석유탐사가 시작된다. 가장 가능성이 많다는 2공구 (군산분지)는 산업자원부에 의해 탐사를 하려 하였으나 중국과 외교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탐사계획이 중단된다.
반면 중국의 남황해분지는 미국의 데본사와 함께 석유탐사를 하고 있다.

방송에서 촬영하는것이 외교마찰을 불러일으킨다고 취재까지 정부의 국토해양부에게 중단시켰다.




정부부처는 우리나라 해양영토개발에 소극적이거나 매국노일것이다.
Posted by 트레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