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스냅백 조항(snapback)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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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스냅백 조항(snapback)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Negative List)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투자자 - 국가제소권(ISD)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